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천시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 내년 국비 408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국비 확보 전략은 올해와는 정반대였다.
올해 전략이 ‘예산 삭감 방지’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내년은 ‘예산 창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지도 70호선 등 시 차원의 30년 숙원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국회 예결 위원회 등 예산 절차 중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이천~문경 고속철도와 양평~이천,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정부안으로 상정돼있었던 관계로 예산이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엄태준 시장은 앞서 5월 정성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선제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내년 국비 확보 사업들은 예산 액수보다도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국비 확보를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에 엄 시장은 지난달부터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막판까지 국비 확보를 진두지휘해왔다.
특히, 시가 주안점을 뒀던 국비 확보 사안은 정부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경강선 GTX 현실화’를 위해 수서역 접속부 공사 타당성 연구 용역비와 기본 설계비, 국지도 이천 대포-장록 설계비, 이천 백사-여주 흥천 설계비, 동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예산이었다.
엄 시장은 “동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증설은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까지도 결정이 안돼 애가 탔던 사안이었고, 국지도 70호선 역시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일괄 심사를 하게 되면서 예산안 확정 결과가 미뤄져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강선GTX를 위한 수서역 접속부 공사 예산은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기재부와 심사 결과를 놓고 줄다리기가 심해 접속부 설계비 예산을 확보 못하더라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는 희망이 예산안 확정 직전까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국비 확보는 개인적으로 예산 전쟁을 넘어 예산 혈투였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경강선 GTX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은 연대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