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3시,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재안의 내용을 보면 UN이 창설된 이후 이란이나 이라크 등에 가한 군사적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합의됐다는 평가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을 출입하는 항공과 선박, 차량과 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방법으로 꼽히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 은행의 해외 기존 지점 폐쇄와 신규 개설 금지, 북한 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와 기존 사무소 폐쇄 등도 담았다.
이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옥죄고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 등으로 전용되기 쉬운 비자금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개발에 관련된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다는 안이니 사실상 김정은의 목에 쇠사슬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땅을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가 불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고사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에 대한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한 목 거들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안고 이를 잘 이행해주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단둥, 훈춘 지역이나 러시아의 핫산, 블라디보스톡 등은 북한과의 교역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 과연 자국의 국민에 대한 고통을 안고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3월에는 한미 합동훈련인 키리졸부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안심이 되긴 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핵항공모함 데니스호는 축구장 3배 크기의 갑판에 F-18 전투기와 정찰기 등 10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바다 위의 군사 기지라고 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예년보다 5,700여 명이 증원되고, 전투기도 45대가 더 투입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 추워도 에너지가 없어 난방조차 못하고 전투기에 주입시킬 항공유의 수입까지 제한당한 김정은으로서는 새가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방으로 생각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제제에 찬성을 하고, 미국 해병대 병력도 스텔스 전투함을 이끌고 한미해병대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니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충성심 선동과 찬양대회를 여는 길 뿐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영향력이 큰 UN본부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안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은 이제 34살의 애송이다.
옆에 있는 가신들이 무슨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가차 없이 총을 겨누는 하룻강아지다.
주 수입원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광물자원의 수출길이 막히면 어린 김정은이는 언제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지금 북한은 춥고 배고픈데다가 홀로 고독하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은 손들고 나와 이웃에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택하거나 인질극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김정은이 오판해 이판사판으로 덤벼들까 걱정하는 것이다.
남북이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구를 겨누는 반면 먼 미국을 향해 제목소리를 내려던 이란의 핵개발상황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포탄 한 발, 목발지뢰 한 발만 터져도 우리의 병사와 국민이 희생된다.
제발 이 국면이 전쟁과 도발 없는 상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전쟁억제력을 모아주기 바란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