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원이 지난해기준 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인원은 125명으로 정원인 139명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합쳐도 총 191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 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4만 5729개소(공공 현장 2만 245소, 민간 현장 2만 5484소)이다.
점검 인원 1명이 전국에서 239곳이 넘는 건설 현장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단지라는 이유로 총 8개 동 중 1개 동(103동)만 표본으로 정해 ‘육안으로만’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주체인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의 점검 인원은 단 14명이다.
그 결과 노면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에 대한 지적만 있었고 외벽 붕괴 위험 등은 감지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감리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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