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더불어민주당, 용인정)국회의원은 오는 10일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을 개최한다.
시민 정책 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 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배심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수년 간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다뤄왔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시민 지성들과 함께 직접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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