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선 이후 열린 첫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기간 양당 후보들이 약속한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전당적 활동에 나선다.
이은주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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