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국회의원은 14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등과 관련해 보고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보고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美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해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윤 의원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