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국민의힘, 경기 안성)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안성시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율 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등 생활 편의를 제한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만 안성·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 8개 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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