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정)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