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임시 개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개시한다.
국토부와 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 개소 한 달여에 앞서 상담 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은 그동안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전세 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 주거 지원 안내, 법률 상담, 법률 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세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 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