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방자치 5대 시장으로 당선된 이성호 시대가 열렸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목민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취임식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먼저 이 단체장은 승리의 달콤함에 젖어 유권자와의 약속을 게을리 하거나 주민의 힘으로 얻은 권력으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가족 친인척은 물론 자기편을 위해 각종 이권을 챙겨주고 인허가 및 특혜에 개입할 경우 2년뒤에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민초를 위한 진정한 목민관으로 거듭나는 첫출발을 기대해 본다.
목민심서 율리편에 보면 지방관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기 때문에, 임무 또한 중요함으로 선행, 신망, 위신이 있어야 하고, 청렴과 근검을 생활신조로 부와 명예를 탐하지 말고, 민의를 잘 수렴하는 애휼정치에 힘써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자신과 사연(私緣)을 버리고 소속 정당을 잊고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주민들의 행복을 고민해야만 성공한 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어느 전직 단체장의 충고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충실하게 해야만, 민주주의의 제반 원칙과 법질서가 확립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된 경제활동과 복지사회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주민의 행복’을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이다. 지방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권력작용도 무대만 다를 뿐 ‘정치’ 임에는 틀림이 없다.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정치라면, 그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체는 당연히 주민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공복(公僕)이기 까닭에,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 선출된 수임자(受任者)로서 그 직분을 다하려면, 우선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건전한 의사(意思)를 존중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주민들을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애로(隘路)와 소망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먼저공직 기강확립을 주장한다.
과거 직무 범죄 대부분이 뇌물수수, 각종 민간사업 이권개입 등이지만 공무원 구속 기소율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행안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이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공직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장들은 크고작은 행사에 불려다니느라 정작 민생을 소홀히한 경우가 많았다. 행사 주최측은 단체장이 참석하면 행사의 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단체장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고, 표를 먹고 사는 일부 단체장들 또한 행사장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면 그만큼 차기 선거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장 얼굴마담 역할을 주로 해 온게 사실이다.
또한 단체장 집무실 앞에는 결제서류를 들고 북새퉁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과 단체장을 면담하겠다며 찾아온 민원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풍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분초를 다투는 스피드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급한 사안들의 결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복지 등 그들의 약속대로라면 분명 양주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선자들은 선거기간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는 플랜을 조목조목 재검토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지역이 활기 있고 생동감 넘치면 지역발전은 자연스레 따오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당선자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初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데 있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기 일쑤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다. 선거 출마에 앞서 모두들 당선만 되면 정말 멋진 단체장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굳게 다짐하기를 필자는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또한 조그마한 부패일지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의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선자들이나 낙선자들이나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양주 시민의 표심(票心)을 깊이 읽어주기 바란다.
<제2사회부 기자 황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