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자치 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분권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23~2025 광명시 자치 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할 자치 분권 기본계획은 2020~2022 자치 분권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시의 자치 분권 수준을 정착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기본계획을 이행해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세 마을사업 시행, 시민 협치 부서 운영 등 자치 분권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동장 공모제, 감사 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자치 분권 강화를 도모한다.
동장 공모제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 선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장에게 있는 동장 임명 권한을 시민과 나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주민들은 추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사와 면접 위원으로 동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내년 동장 공모제 실행계획에 따라 동장 공모 및 면접 심사 등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동장 공모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관 구성 다양화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감사 위원회는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 위원회로,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 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치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민·관 소통 문화를 진단하고 칸막이 행정 등 민·관 협치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치 지원을 위해 민·관 협치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행정 조직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숙의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광명형 끝장 토론’등을 기획하고, 성과 공유와 평가 토론회 등을 운용해 민·관 협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 분권 컨설팅 시스템 도입, 동 주민자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 참여형 교육 실시 등 주민자치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세울 계획”이라며, “광명시민의 참여 확대와 자치권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