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는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120㎡ 부지를 자연·체험·문화·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 합동 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개정 법률 시행 전 공모 방식을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자 광명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