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종속적 관계 놓여있는 가맹지사도 법 보호 받아야”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국회의원은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11일 김종민 의원,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거절과 지사강탈로 가맹지사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 촉구 간담회다.
가맹지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 계약조건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일방적인 갱신거절과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년 단위 계약갱신을 악용해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업체의 지사장들은 안정된 노후와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피땀으로 만든 투자금을 빼앗겼고, 지사 개척을 위해 쏟아 부었던 자신들의 노력이 상실되는 박탈감, 그리고 생계위협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섰다.
민 의원은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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