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지자체는 6일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 건의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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