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등은 사건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또 이씨 피살 후 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씨의 사망이 ‘자진 월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몰아간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등은 사건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씨 피살 후 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씨의 사망이 ‘자진 월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몰아간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제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 이외도 천안함 포격사건에 대처 하지않은 전 김대중 정부의 평화 쑈가 우리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 왔음에 지난달 23일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연평도 주민들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눈물의 연평도’는 북한의 6.25남침이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어쩜‘눈물의 연평도’라 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서해5도서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다시는 ‘불안한 연평’, ‘눈물의 연평도’가 안되기를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굳굳한 안보 정책이 뒤받침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