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미래치유농업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군·구별 인천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각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8개 군·구 자치단체장들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황효진)은 지난달 인천시에서 발표한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올해부터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함께 출산 가정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1040만 원)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며, 각 군·구별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을 일몰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군은 아이 출산 시 해당 가구에 첫째아 총 740만원 둘째아 1,160만 원 셋째아 1960만 원, 넷째아부터는 28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한자리에 모인 군수·구청장들은 한목소리로 인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산 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군·구와는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유 군수는 가좌분뇨처리시설 강화군 반입량 배정 등에 대하여 건의했다. 강화군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1일 30톤 처리 용량 초과에 따라 시설의 개선 및 증설을 모색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로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좌분뇨처리시설 반입 군·구 배정량이 2600톤이나 강화군만 자체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유 군수는 강화군의 1일 적정 처리 한도인 47톤 중 30톤은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17톤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반입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2040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군 위생처리장 시설 과부하로 인한 처리 불가 시 일요일에 한하여 사전 협의 후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반입 협조가 가능하고, 대규모 주택 사업 시행에 따른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사업은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천호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화군 특색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고 분뇨처리 문제 또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인천시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