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지난 5일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고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옹진군 전체 재원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인구수와 면적 등 고정된 기초수요와 각 자치단체 별 측정단위 형태로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하는 보정수요로 나뉜다.
군은 115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육지로 이뤄진 다른 군과 달리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옹진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를 적극 발굴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의 대부분은 접경지역임과 동시에 인구소멸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인천시의 외면으로 홀대받고 있는 옹진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12척의 관공선 운영 및 각 면에 흩어져 있는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소각시설 등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육지의 유사 자치단체 대비 몇 배로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본 용역을 통해 이러한 옹진만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