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1 20:11 (일)
양평, 중첩규제 완화 노력 강화
상태바
양평, 중첩규제 완화 노력 강화
  • 한광호 기자
  • 승인 2024.02.15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이 15일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군은 동 규제기준을 3000㎡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