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2024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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