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인 R&D 과제 중단기업 대해 경기도 긴급대책 처방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 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정책 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 기업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15% 감액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R&D 예산을 46% 증액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두었던 경기도가 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었다.
이에, R&D 과제 선정으로 인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도는 정부 저리 자금 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 기업에 300억 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 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융자+특례보증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 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우선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 성장펀드 200억 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조성한 펀드의 기업 의무 투자 잔액 572억 원을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 설치해 R&D 과제 중단 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R&D 과제 중단 기업의 어려움을 접수·분석해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대책을 시행해, 경기도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청년고용 불안이 없도록 R&D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