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위원장, 연금개혁 공론화 공정·중립성 강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6일 ‘공론화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준비 사항과 ‘숙의자료집’ 작성ㆍ배포 결과 등을 점검했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 위원은 오는 8~10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ㆍ청년ㆍ수급자 등 36인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연금개혁의 주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하는 기초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는 각 의제별로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교차 시행해 의제별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이 워크숍에서 활용할 ‘숙의자료집’ 작성ㆍ배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ㆍ개인연금ㆍ직역연금 등에 관한 설명과 해외 사례 등으로 구성된 ‘숙의자료집’을 ‘의제숙의단’에 사전 배포해 워크숍 준비를 지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구성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제숙의단 숙의’와 ‘시민대표단 숙의’의 2단계로 추진되는 연금개혁 공론화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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