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10일 2박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워크숍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의제숙의단 전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무엇을 놓고 학습ㆍ토론할지를 구체화하는 의제숙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 직후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숙의분과위원장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연금개혁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학습·토론할 의제별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ㆍ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연명ㆍ김용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국민연금 개혁 정책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각 20분씩 발표했고,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비전과 개혁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의제숙의단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의제별 적정 대안 개수와 대안의 성립기준을 담은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했다.
또한 공정한 숙의를 위해 경청과 상호존중을 규정한 ‘토의규칙’에 의제숙의단 전원이 동의했고, 워크숍의 전 과정에 적용했다.
이어서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의 주요 7개 의제별로 대안을 개발하는 의제별 세션을 3일차 오후까지 진행했다.
의제별 세션은 각 의제별로 주요 내용과 쟁점 등에 관한 각 입장별 전문가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 후 분임토의ㆍ전체회의 등을 교차로 거쳐 대안들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날인 3일차에는 의제숙의단 전원이 워크숍 결과를 공유ㆍ평가했다.
의제숙의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의제별 구체적ㆍ객관적 자료 제공과 시민대표단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2박 3일간의 치열한 토의 끝에 도출된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정리해 의제숙의단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아직 심의ㆍ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일각에서 그 결과가 마치 확정적으로 공표된 것처럼 다뤄져 오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김 위원장 주관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