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에서 밝힌 국유림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열차·야영지 허용 방침과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서를 인용하며 “생태다양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현 정부가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이어 국유림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열차·야영지 허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는 UN생물다양성협약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유림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은 어디에 만들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무책임하다고 평가했고 생태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태계·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기후테크 육성’, ‘생물다양성 전략’, ‘재생에너지 확충’ 등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언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같은 아쉬움도 있지만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는 옳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유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당장 케이블카를 짓고 국유림에서 캠핑하면 오늘의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건 생태불균형과 기후변화로 황폐화된 지구일 수밖에 없다”며, “오늘을 위해 내일의 지구를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지구를 위해 오늘을 양보하는 것이 지구인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며 ‘개발’ 논리에 ‘환경’이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를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