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억 웍→15억 원으로 확대해 자금난 해소 도모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전화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 원으로 설정돼있는데 이를 15억 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2009년 8억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는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 투자 금액이 5조 981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5조 3691억 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 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 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같은 기업들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한도를 8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경기신보의 신용 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 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