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은 15일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해,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을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그간 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도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홍기현 경기남부청장 취임 이후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2024.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8513건 1만 2888명을 검거하고, 이중 688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성과를 거양했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엄정 사법처리했고,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1569억 원, 2022년 1088억 원, 2023년 846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기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의 등장으로 2017년 4만 343건에서 2022년 5만 8302건(21.1%↑)으로 점점 상승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 형사, 사이버, 반부패,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대 등이 참석하는 전담 T/F를 편성하고,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과제별 정밀 초기진단을 통해 세밀한 분석 토대로 중요사건을 선별, 경찰서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거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반부패·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수사하고 도경 형사기동대,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확대 설치해 악성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초기단계부터 범죄수익을 보전, 회수를 통해 범죄동기인 경제적 요인을 제거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홍기현 도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