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교육 불평등·교육 양극화 반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지역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대표로 발언한 조은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를 넘어 역대 최고였고,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입 준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사교육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하고 과학고 등 특권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한숨이 나올 뿐”이라며 특권학교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특권교육은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심화하고 있다”며, “주 69시간 노동에 대해 국민들이 분개했는데, 청소년들은 특목고 입시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주말에도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전전하다 오전 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 주 69시간 이상의 학습노동을 한 지 오래”라며 현재 특목고 입시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 없는 세상’이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봤다는 응답이 일반고의 1.5배인데,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에 정작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꼬집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특목고·자사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발표하라”며 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행복도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