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방송에는 브렉시트란 단어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 과연 블랙시트(Brexit)란 무슨 뜻일까?
이는 영국이라는 뜻의 Britain와 나간다의 뜻인 Exit의 합성어다.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뜻으로 이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던 그렉시트에서 생겨난 말이다.
2015년 5월 총선에서 영국의 총리인 캐머런은 이번에 자신의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즉 유럽연합의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어처구니없는 공약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의 찬반을 물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다시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국민에게 찬반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나라 상황의 여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캐머런총리의 그런 공약에서부터 비롯됐다.
하지 말아야 할 공약이었다.
그런데 EU의 잔류에 찬성하는 야당의 조 콕스 하원의원이 총에 맞는 바람에 더욱 이슈화됐으며, 예상을 뒤엎고 ‘EU 탈퇴’로 결과가 나오자 세계의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요동쳤다.
이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
최근 유로 2016 축구대회에서도 EU의 탈퇴 선언과 팬심이 맞물리며 독립에 대한 욕구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국민들은 왜 EU 탈퇴를 택했을까?
첫 번째는 영국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는 말이다.
영국은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대국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다.
상대적으로 독일이 매우 성장해 실질적으로 메르켈총리가 이끄는 독일이 EU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독일한테 시장을 내주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보호 무역을 하며 영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게 EU 탈퇴를 찬성한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다.
게다가 EU에서 비교적 경제력이 못 미치는 나라들, 즉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 소위 말하는 피그스(pigs) 국가들의 부채를 EU에서 분담해 갚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중 독일과 영국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영국국민들은 그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EU를 탈퇴하려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자에 관한 문제이다.
EU는 근본적으로 EU에 속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표방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9.11테러로부터 촉발된 이슬람계 테러주의자들(IS)로부터 시리아, 이라크, 쿠르드 등의 분쟁에서 비롯된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 이민들이 대거 영국에 정착하면서부터 대두되는 테러나 경제적,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자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국의 EU탈퇴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금 세계는 TV, 자동차, 스마트폰 이후 특별한 개발품목이 없이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 없이 20년 이상 흘러가다보면 자연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될수록 인간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이민자와 테러를 양산하는 꼴이 되는데,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 영국의 EU 탈퇴로 세계는 장기간 불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
미국, 중국과 더불어 EU는 우리의 최대시장이며 때문에 EU와 영국의 안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가전제품을 통한 문화의 수출이 대안이다.
문학작품의 번역 수출과 음반, 영화 수출 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우루과이라운드니, 환태평양정상회의니 하지만 실은 자국의 이익과 주력산업이나 상징적 업종의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보호가 그런 이유다.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시대다.
언제 어디서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 집권할지 모르고, EU를 탈퇴하는 영국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금기를 깨뜨릴는지 모른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고 금기나 막말도 삶의 일환이므로 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실험 중이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