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나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오전 10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산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야말로 찜통더위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조리를 해먹자니 그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불쾌지수 높은 더위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 식구들 대부분은 집에 있지 못하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한 잔에 4,000원 안팎의 비싼 커피를 마시며 잠깐 피서를 하거나 1만원을 들여 영화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외식을 하는 것이 최고의 피서 방법이니 일반 서민들은 달리 더위를 피할 뾰족한 피서법이 없다.
나는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에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끄고 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얼마 전 우체국과 동사무소를 가보았는데, 절전냉방으로 그렇게 시원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다.
다른 항목은 차치하고서 분명하게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국민은 기업이나 상가처럼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업용 전기나 상업용 전기에 비해 너무나 비싼 요금을 내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소비활동이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국민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 소비가 촉진돼야 공업경기도 상업경기도 살아나는데, 정부는 말없이 착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누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 7월부터 9월가까지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박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3시간 만에 확정지은 특별대책이라 하니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이는 6단계 누진제는 고수하되 7~9월 석달 간 모든 구간의 폭을 50㎾h씩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월 6천원 깎아주는 셈입니다. 이는 가구당 짜장면 한 그릇에 불과해 급한 불만 끄려는 땜질처방으로 풀이됩니다.” 라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쓴 전기를 96억㎾h로 6,4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가정용으로 환산할 때 국민은 7조 2,600억 원을 더 낸 셈” 이라며 꼬집는다.
우리 집은 6월에 399㎾h를 사용했다.
전기요금은 TV수신료 5000원과 부가가치세 3844원, 기본요금 1,820원을 합해 48,700원을 냈다. 그런데 7,8월의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계속되는 찜통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을 자주 켰기 때문이다.
최초 1~100㎾h까지의 전기요금은 ㎾h당 60.7원인데 반해, 100~200㎾h까지는 125.9원, 200~300㎾h까지는 187.9원, 300~400㎾h까지는 280.6원인데 우리 집은 다행이도 399㎾h를 사용했으니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7월 8월에는 400~500㎾h까지의 전기요금 417.7원이나, 500㎾h 초과의 요금인 709.5원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 집의 7,8월 전기요금이 400㎾h은 훨씬 넘을 것이므로 2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지만, 만일 500㎾h를 초과한다면 35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요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므로 이는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전기요금체계 고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고루 비슷한 전기요금을 내게 됐으면 좋겠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행정은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