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반 강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된다. 또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용 게시판이 개설되며, 코스피 200 선물·옵션을 1/5로 축소한 코스피 200 미니선물·옵션 신설 등 파생상품시장도 활성화된다.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수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하고, 시장간 차별성이 부족해 투자 매력도 저하된 점이다. 개혁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창업에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13.8년이 걸린 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 추진분야별로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반면 먼저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다.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및 회수기반 강화가 추진된다. 개인의 코넥스 투자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고, 창업초기 기업의 코넥스 상장 및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가 확대된다. 거기다 코스피 코스닥 간 경쟁기반이 강화된다.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신규 파생상품 상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의 역동성과 투자 매력을 높인다. 또한,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조성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장중심의 모험자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과도한 건전성 규제 및 세제 등 성과보수 부족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모험자본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 국제적인 자본시장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출자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등 성과보수 강화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K-OTC BB)을 마련하고, 중기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지정 등 모험자본의 회수기회를 다변화한다. 또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은행대출 외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김창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