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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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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선거
  • 경도신문
  • 승인 2018.05.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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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남다르게 참여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요원 모집안내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기 위해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동네 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언론기사와 지방의회 회의록, 유권자들의 희망공약 등을 모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별 공약 이슈로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다. 그런데 유권자와 후보자등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열기는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유권자 공감정도는 정작  낮다. 유권자도 빼곡이 써놓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속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거나 골목민원을 전달하려하기 보다는 가던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악플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데도 말이다.

아쉬운 점이 또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북정상회담 등 지역을 뛰어넘는 큰 이슈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동네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논의될 기회가 묻히고 있다. 지방선거는 국가 선거와 달리 생활밀착형 선거인데도 말이다.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국가적인 큰 이슈가 아니라 실생활에 밀접한 우리동네 이슈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선거는 더 그렇다.

내가 투표한 후보자 혹은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인지,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실제로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인데,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보트 필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희망은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선거는 우리가 정치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정치의 참여의 길은 후보자를 선택하기 전에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마구잡이로 내세운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 선 연
남동구선관위 선거안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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