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로운 상상 2018’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의 것을 되돌려주는 꿈같은 일이 머지 않았다”며 기본소득 시대를 예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와이콤비네이터 리서치랩 엘리자베스 로스 책임연구자,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테일러 조 아이젠버그 상임이사,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 올리 캉가스 담당관과 함께 연사로 나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례를 언급하며 “연간 100만원 지원 때문에 노동이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기초생활수급 등 현행되는 선별적 복지와의 비교를 통해 ▲수급자 선별비용 감소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자의 노동 회피문제 해결 ▲수급자에 대한 낙인효과 해소 등을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스위스,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 “공동체 전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힘센 소수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시행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동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며 정책 결정자의 용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관련 질문에 이 예비후보는 “시 예산에서 낭비 요소를 줄여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한 성남시처럼 초기 단계에는 기존 재정 효율화해 충당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유부담금, 로봇세, 환경부담세 등 신규 재원을 발굴해 공동 자산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 모두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꿈같은 일이 멀지 않았다”며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