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의정부시의원 때 감투싸움으로 장장 1개월을 파행한 전력이 있는 의정부시의회가 제8대가 출발하는 첫 날부터 의장단 자리를 놓고 어김없이 또 파행을 시작했다.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해야하나 양당은 서로 의장단 구성에 대한 협의에 실패했고 임시 의장을 맡은 구구회 의원의 정회선언과 의장단 자리 등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파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김정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현재 제8대 의정부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자유한국당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일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등 5명의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과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시절 의장단 감투를 놓고 양당으로 나뉘어 장장 108일, 4개월여를 파행하다 겨우 의장단을 구성했으나 전국적 망신과 함께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가는 진통을 겪었고 지난 2014년 역시 의장단 선출을 놓고 한달 가까이 파행을 벌이다 수습이 됐지만 당파싸움을 벌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번 파행이 어느정도 길어질지 또 후유증이 어떠할지 그 피해는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구성 파행에 대한입장을 보면 자유 한국당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원 구성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기초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몰염치한 행위다 라며. 의석수에 대해 빌미삼아 1인 1표의 다수결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볼썽사나운 자리싸움으로 변질시켜 시의회와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무리한 의석수에 대한 요구와 재선과 3선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8대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와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강행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구성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낸 행동으로 의사일정파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는 다수당으로 상황이 변한게 없으며 민의가 담긴 다수당으로서 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 및 상임위장의 민주당 배정은 당연한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지 말고,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 구성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요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본받아야 할 일도 있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흔히 말하는 ‘적폐’의 경우도 있다며 다수당이 모든 걸 독식하려는 행위도 우리가 청산해야하는 나쁜 관례 중 하나라면서 또 이런 폐단에서 자유로운 정당도 없다.
의정부시 의석수는 총 13석 중.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석이라도 뽑아준 시민들의 민심은 무시당해야 하는가라며.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1인 1표가 원칙이나 민주당은 당장 표결하자고 한다며 그래야 협치가 된다고 한다.
민주주의도 잘못 이해했고 협치도 잘못 이해했다.
히틀러도. 무쏠리니도 다수결로 정권을 잡았다.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폐단을 우리는 많이 겪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궁극적인 민주주의다. 그것이 협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5석의 의장단 자리 중 2석이다.
4년동안 무기력한 의회,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치이고 민주주의다.
8:5의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의장도 가져가시라고 했다. 5개의 의장단 자리중 3개를 먼저 선택하라고도 제안했다.
득어망전(得魚忘筌)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장자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에는 목적을 이루면 그때까지 수단으로 삼았던 사물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으로 풀어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모순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다. 선거기간중 부르짓던 적폐청산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한번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서로의 협치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언제까지 평행선을 이어갈지 이들을뽑아준 의정부 시민의 눈초리는 벌서부터 따갑기만 하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금 경기불황과 취업이 되지않고 삶의 질이 피패하고 있는 이때,주민의 대변자를 뽑아준 자들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렵고 힘든 때 주민을 위한 봉사는 커녕 의장단 자리를 놓고 싸움만 일삼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태풍을 어려움을 껵고 있는판에 이들이 진정 지역주민을 삶을 생각한다면 태풍으로 혹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없는지 당연히 현장을 확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에는 얼굴 알리기 위해 시장후보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막상 당선된 후 끼리끼 자당의 입장만 고집하는 행태는 후안무치를 떠나 오만하기 짝이없다”고 꼬집었다.
제2사회부기자 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