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서 보듯이 정부가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저리의 임차보증금·구매자금을 20만5천 가구에 지원하며, 저소득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대상 가구를 최대 97만 가구로 늘린다. 이는 주택공급 계획을 예측할 수 있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 점이다. 물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시행,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주택담보대출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과 열기에 도입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 자금을 약 12만 가구에 지원하는 등 주택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는 0.2%p 인하하고 월세 자금 대출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 대출 금리는 2.7%→2.0%, 공공임대 사업자 대출 금리는 2.7~3.7%→2.5~3.0%로 인하한다.
물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과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노후·공동주택 증·개축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2014년(43만1천 가구)과 유사한 43만4천 가구로 전망된다.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 가구, 분양 1만8천 가구 등 총 8만8천 가구가 준공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5천 가구에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 5천 가구(기존주택 1만2천 가구, 재건축 등 3천 가구), 전세임대 3만5천 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 가구가 입주한다. 물론 민간임대주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김창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