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본격 조정업무 돌입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김창석 기자l승인2019.0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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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촉식’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황보윤 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김홍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등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석 기자  press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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