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한국교통연구원본부장,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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