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개선방안 접수
성남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공모 과제는 총 5개 분야로 ‘시민 복지 분야’는 출산·육아·저소득층·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는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 재해와 관련한 규제강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창업·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신기술·신서비스에 관한 규제 애로 개선 아이디어를 각각 공모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되며, 응모하려면 시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정책기획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10월 모두 6명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30만 원), 우수상 2명(각 20만 원), 장려상 10명(10만 원) 등 시상금을 준다.
선정된 혁신과제는 향후 행안부와 협의·조정해 민생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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