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당 1번 ‘이슈 브리프’ 발행
경기복지재단은 이달부터 3주에 1번씩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한 ‘이슈 브리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책 결정자와 현장 전문가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 있는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는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는 복지 관련 동향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통계, 연구진이 수행한 사실 관계 검토 및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16일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행된 첫 번째 이슈 브리프에는 도비 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률에 대한 현상 진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 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 자체 보조율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비율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 및 도 보조율 규정 및 지침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기준 보조율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발행될 ‘이슈 브리프’에서는 치매 노인, 중장년 실태, 청년 기본소득 등 복지와 관련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진석범 대표이사는 “복지 관계자들이 이슈 브리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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