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각종 국감자료의 총 페이지 수는 약 743만 쪽(자료집 전체의 페이지 수×인쇄부수), 무게는 약 18.6톤(한 장당 5g)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집 제작에 쓴 비용은 약 9,300만원이다.
이는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각 행정기관에 국감자료의 제작 분량, 비용 등을 요구해서 취합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9개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7만 661건의 자료요구를 받아 총 페이지 약 4만 8,000쪽의 자료집들을 만들었고, 이를 인쇄해서 돌린 자료집들의 총 수는 1만 5,280권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렇게 제작돼서 배포된 자료집들의 페이지 수를 합하면 2,944만 쪽(연도별 자료집 페이지 수×인쇄부수)이 된다. 이의 무게는 73.6톤에 달하며 9개 행정기관은 자료집 제작에 모두 3억 6,082만 원을 지출했다.
통계치를 밝힌 9개 행정기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7,07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고,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집들의 페이지 수를 합산하니 총 469쪽이었다. 미래부는 이를 520부 제작해 배포했다.
이렇게 배포된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24만 3,880쪽, 무게는 0.6톤이며 인쇄비용은 496만원이다. 자료집들 가운데 CD 및 USB로 제출된 비용은 1,040만원이었다. 미래부는 최근 3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120만 쪽, 무게 3톤의 자료집들을 국회에 냈으며, 인쇄비용으로 2,064만원을 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2,490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고, 작성한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770쪽이다. 문체부는 이를 700부 제작했으며, 배포된 이들 자료집의 총 페이지 수는 53만 9,000쪽, 무게는 1.3톤이다. 문체부는 자료집 인쇄비용으로 670만원을 썼으며, CD 및 USB로 제출한 자료의 비용은 450만원이다. 문체부가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낸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133만 2,100쪽으로 무게는 약 3.3톤이며, 자료집 인쇄비용은 1,925만원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올해 국감에서 3,236건의 자료요구를 받아 총 7,177쪽의 자료집들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625부 배포했는데 이들 자료집의 총 페이지 수는 약 449만 쪽, 무게는 약 11.2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1,476만 쪽, 무게는 36.9톤, 제작비용은 1억 3,750만 원이다.
이 같은 통계는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이상일 의원의 요구에 응한 9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에 낸 자료집들의 평균 페이지 수는 행정기관별로 1,471쪽이고, 이들 자료집은 평균적으로 502권 배포된 것으로 계산됐다. 행정기관별로 만든 자료집의 분량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같은 1개 행정기관 평균 통계에 51(51개 행정기관)을 곱하면, 올해 국감 때 정부가 제작해 배포한 자료들의 총 페이지 수는 약 3,766만 쪽, 무게는 94.2톤, 제작비용은 5억 2,705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에 낸 자료들의 평균 페이지 수는 행정기관별로 1,784쪽이며, 배포된 자료집은 평균적으로 632권이다. 이를 근거로 51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작한 자료들의 총 페이지 수는 약 5,750만 쪽, 무게는 143.8톤, 제작비용은 7억 526만원인 걸로 추정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의 평균 페이지 수는 행정기관별로 2,076쪽이며, 평균적으로 620권씩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작한 자료들의 총 페이지 수는 약 6,564만 쪽, 무게는 164.1톤, 제작비용은 8억 1,225만원이다.
51개 중앙행정기관은 지난 3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료 인쇄물 생산량과 예산액을 단순 추정한 결과, 배포된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모두 1억 6,080만 쪽에 달하는 각종 자료집들을 국회에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무게는 402.1톤, 제작비용은 20억 4,456만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같은 추정치는 9개 행정기관 통계치의 평균을 51개 중앙행정기관에 단순히 적용한 것이어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국감 때 제출한 각종 자료들의 분량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데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전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자파일로 자료를 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예산과 자원,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별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가 상당히 다르지만, 자료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국회에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부 자료집으로만 인쇄해서 제출하고 있어 과도한 예산·자원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한 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만 12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CD 및 USB로 제출하는 비용은 15만 원 미만이어서 자료집 제작과 배포에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450여개 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전체를 계산할 경우 합산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됐을 것이고, 국정감사 외에 국회 임시회 등에 내는 자료집들까지 계산한다면 그 분량과 예산은 더 한층 클 것”이라며 “총리실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예산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