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개회식은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개회식에 이어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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