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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입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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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입법토론
  • 이종진 기자
  • 승인 2019.09.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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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일 엄용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잡초 억제,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토양 표면을 덮는데 사용된 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농촌의 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상멀칭 등 최근에 개발된 소재를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동 개최자인 엄 의원은 “기존의 비닐멀칭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후 처리 문제로 인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분해성 액상멀칭 등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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