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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위한 의원모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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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위한 의원모임”구성
  • 이한주 기자
  • 승인 2015.11.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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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례화 통해 GB규제완화 방안 모색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을 위원장으로,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45년간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나가고 원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해제지역 정비촉진 등 잇달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실제 원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살고 싶은 그린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기능을 정상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여가녹지사업), 산림청(조림, 식재) 등과 협조하여 녹색 인프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원모임은 간담회 논의 사항에 대해 12월 중 두 번째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추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태원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하여 다각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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