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7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에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임 의원은 구도심의 과밀학급 문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안전문제,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도시재생 프로젝트 미흡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구체적인 교육균형 발전 중장기적 로드맵 ▲군·구별 원도심 교육균형발전 예산확보현황 ▲서울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년 간(19~22년) 1220억 강북 집중 투자 발표와 관련된 인천시의 원도심 예산 투입 계획 등을 질의했다.
특히, 민선 7기 시가 들어오면서 원도심 교육·문화·돌봄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는 최근 5년 간 정부의 무상교육·다목적강당 등 특별교부금을 받는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원도심에 특화된 교육인프라 확충 투자에 소홀했다”며, “이로 인해 부평이나 계양 등 낙후된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작업이나 주변지역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한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보고서’에 군·구별 교육복지 격차해소 정책을 반영했다”며, “향후 교육예산 집중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원도심-신도심 간 교육불균형 갈등을 해결하겠다. 시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교육복지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행 보고서에서는 중부·남부·동북·서북·강화옹진 등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교육·문화·돌봄을 위한 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권별 거주특성에 따른 재구조화로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