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ㆍ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ㆍ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 ”라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군수 18명과 부시장·부군수 9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및 방역 추진 현황과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해 논의했고 ▲‘고교 무상급식 관련 건의 사항’ 협의회 제안 안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하남시), ▲‘오산 ↔ 동탄 간 트램’(오산시), ▲‘경기 서북부 규제피해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고양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과천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법률 개정 건의)’(파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오산시) ▲‘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지침 개정 건의’(과천시)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 건의’(의정부시) ▲‘경찰 장비 규제대상 완화’(안양시)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의 적극적 검토적용 건의’(시흥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시) ▲‘고체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포천시) 등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15%, 경기도교육청 50%, 시ㆍ군 35% 분담비율을 안병용 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경기도 분담비율을 5% 상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