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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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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며
  • 경도신문
  • 승인 2020.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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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범 종부평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유 범 종 부평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민계급이 탄생했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번 선거에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시민계급의 상징과 같은 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인정되진 않았다.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영국에서조차 20세기 초까지 여성과 빈민은 무지하고 도덕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끊임없는 요구와 2차 대전과 같은 국가 위기에서의 헌신을 통해 마침내 정치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고 선거권을 쟁취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성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미성년자이지만,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결혼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원해서 군대에 갈 수도 있다.

자립 역량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자질은 이미 성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어른들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권을 가질 자격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시민으로서 출발선에 선 청소년들께 응원 차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부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투표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설령 승리하더라도 기대했던 변화가 바로 나타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당선자는 청소년 외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두루 고려하면서 정치적 결정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많은 어른들이 그랬듯, 정치에 실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표현을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친구, 연인, 심지어 가족 간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차 멀어지며 그렇게 되면 상대를 위해 호의를 베풀려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것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소년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포기하지 않고 요구해왔기에 가능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와 표현을 돕기 위해 유권자 페스티벌·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행사와 유권자 공약지도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도 꾸준히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로 표현하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치는 반드시 응답하며 여러분을 위한 정치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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