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다.
도는 최근 재난 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본인의 SNS에 ‘도가 보유한 400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 예산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도는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 조정 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 조정 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 파주, 김포 등 17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