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 등 행정력 집중
인천 강화군은 7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키로 했다.
조사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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