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25%)분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상황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도로점용료 감액대상자에게 오는 22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25일부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환급신청을 받아 감액금액 만큼 반환해 주고 미납부한 자에 도로점용료는 일괄 감액해 독촉고지서를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영종국제도시는 아직 도로점용료가 미부과돼 부과 전에 일괄 감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 금액이 1억 10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