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처 연천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번 감사의 목적이 ‘행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 군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통사항 18건인 ▲각종위원회 운영현항 ▲수의 계약현황 ▲2020년 각 부서별 물품구임내역 ▲관용차량 보험가입내역 ▲홍보비집행현황 ▲소송현황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민간사회단체 공공건물 사용허가 현황 ▲지방보조금현황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현황 ▲세미나 및 학술연구모임 개최 현황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내역 ▲2019년 제3회 추경시 반납액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현황 및 향후계획 ▲대북관련 사업 추진 현황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 ▲국,유 재산현황 ▲공사금액 5억 원이상 하도급 현황 등 과 의원들이 군에 요구한 수십건등 방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모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 각 부서의 사업수행과 예산집행,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 등을 상세히 살펴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집행부가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수십 년. 이제는 군의 살림이를 손바닥처럼 훤히 들여다 볼 의회다. 잘못과 잘 된 점을 정확하게 가려내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의원 중 1명을 재외한 모든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라 더 많은 자료등을 요구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이와같이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주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역할 중 그 어느 역할보다 중요하다. 군의 살림살이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연례행사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의회 의원과 일반시민이 틀린 점은 지도자로써 끌고 가는 자와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의 차이다.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선장이 항해를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잘하면 아무리 거센 풍랑도 거뜬히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되돌아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무보수 기초의회 시절’에도 의정활동은 충실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잘만 했다.
지금은 시민의 혈세로 연간 월정수당 2184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등 연간 3054만 원을 받는다. 받는 만큼 더 열심히 더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시민들은 그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시민이 없다. 오직 의회가 공개하는 자료 외는 확인조차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이 잘못 하면 그 지자체는 망할 수도 있다.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결국 주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의회가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연륜에 걸맞게 좀 더 성숙한 역할로 주민 앞에 우뚝 서야 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어느 분야에서 모범적 절약행정이 펼쳐졌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 도시가 잘 사느냐 못사느냐는 군수의 책임만은 아니다. 의회의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의원들이 30년 넘게 행정을 수행한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하려면 먼저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감사,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감사를 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감사, 추측감사, 지나친 언행 등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 무용론이 아닌, 의회의 존재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제2사회부부국장 황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