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확보
용인시가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30억 원 상당의 수지구와 기흥구 소재 토지 14필지 24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한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 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 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 귀속되는 기부 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1월 시유재산 발굴팀을 신설해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준공으로 당연히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 완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 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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