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민간단체 등 행사 주체에 자제 요청
법적 조치 강구·예방활동 강화 등 총력
인천시가 지난 16일 최장혁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석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앞서 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강화에서 탈북 민간단체 등이 6~7일 시행하려던 ‘北 페트병 쌀 보내기’행사가 강화군민들의 강력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탈북 민간단체가 오는 21일 강화군에서 ‘쌀 보내기’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시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과 강화군은 강화군민들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해경과 시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 행위)에 따라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 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7일 민간 선교단체가 해양에 살포한 페트병이 해안으로 다시 떠밀려와 해경과 주민들이 수거하고 있다.
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회원들이 모여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화군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대북 전단 살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곳(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 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 했다.
최 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 관계의 악화, 수도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